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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천

법원을 이해하는 특허 전문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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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커브 특허법인

구성원 소개

제이커브는 구성원 전체의 재판부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과 변수까지
철저히 계산하여 설계합니다.
법정에서 증명된 전문가들의 눈으로

고객의 지식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지식재산전담재판부 판사 및 국제재판부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다양한 국내외 분쟁 사건을 직접 판단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 분쟁과 국제적 쟁점이 결합된 사건에서
판단 구조와 논리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01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식재산, 형사단독)

사법연수원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영장, 형사단독) 25기

서울서부지법(노동/지식재산/언론)

대전지법(노동/지식재산/언론)

서울고등법원(지식재산)

성남지원(형사합의-경제/성폭력/공직선거/부패, 영장)

진주지원(가사합의, 신청합의, 민사합의, 형사합의)

원주지원(영장, 형사단독)

대법원 법원행정처(윤리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저작권보호원(이사),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

안무저작권학회(학회장), 한국정보법학회(사례연구회장), 한국언론법학회(부회장)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선거관리위원회(종로구, 성북구 포함 5개 지역)

제5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02  논문/저서

주석민법 집필진

형법주해 집필진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법원실무책자) 집필자 대표

온라인 주석서(상표법, 저작권법, 민사소송법 공저)

언론분쟁과 법(윤재윤/함석천 공저, 철우언론법상 수상)

인터넷 그 길을 묻다(강민구 외)

새로운 매체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대응(논문)

반론보도청구권의 연혁과 전망(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발제논문)


03  학력

서울대 법과대학(88학번)

서울대 대학원(석사, 민사소송법 전공)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대학(LL.M.)


제이커브 특허법인

구성원 소개

제이커브는 구성원 전체의 재판부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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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명된 전문가들의 눈으로 고객의 지식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01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식재산, 형사단독)

사법연수원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영장, 형사단독) 25기

서울서부지법(노동/지식재산/언론)

대전지법(노동/지식재산/언론)

서울고등법원(지식재산)

성남지원(형사합의-경제/성폭력/공직선거/부패, 영장)

진주지원(가사합의, 신청합의, 민사합의, 형사합의)

원주지원(영장, 형사단독)

대법원 법원행정처(윤리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저작권보호원(이사),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

안무저작권학회(학회장), 한국정보법학회(사례연구회장), 한국언론법학회(부회장)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선거관리위원회(종로구, 성북구 포함 5개 지역)

제5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02          논문/저서

주석민법 집필진

형법주해 집필진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법원실무책자) 집필자 대표

온라인 주석서(상표법, 저작권법, 민사소송법 공저)

언론분쟁과 법(윤재윤/함석천 공저, 철우언론법상 수상)

인터넷 그 길을 묻다(강민구 외)

새로운 매체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대응(논문)

반론보도청구권의 연혁과 전망(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발제논문)


03          학력

서울대 법과대학(88학번)

서울대 대학원(석사, 민사소송법 전공)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대학(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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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을 넘어
소송과 민·형사 대응까지

서울중앙 지식재산 재판 실무 출신 3인이
특허청부터 대법원까지의 깊은 실무 경험으로
출원 업무를 넘어 특허 침해,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까지 
완벽한 통합 방어 역량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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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지식재산 재판 실무 출신 3인이 특허청부터 대법원까지의 깊은 실무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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